(상담)(첨부파일)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2018.11.01)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해당 게시글을 3 부분으로 나눠서 캡처한 사진 파일입니다) 제목 : 1년 6개월차 코인러 이야기 http://www.clien.net/service/board/cm_vcoin/12764856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는 22살 현재 대학 휴학생입니다. 1년 6개월차 암호화폐 거래를 하신 분인데 많은 수익이 나서 부모님께 집, 차 사라고 드린 돈으로 아버지께서 본인 스스로 암호화폐 재투자로 총 2억을 잃으셨다 합니다. 이후 어쨌든 글쓴이가 부모님의 집과 차를 모두 사드리고 부모님의 빚 또한 갚아드렸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등을 사주고 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이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이니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고 저는 증여세가 적용될 것 같다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게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상담)(첨부파일)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2018.11.01)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해당 게시글을 3 부분으로 나눠서 캡처한 사진 파일입니다)

제목 : 1년 6개월차 코인러 이야기
http://www.clien.net/service/board/cm_vcoin/12764856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는 22살 현재 대학 휴학생입니다.

1년 6개월차 암호화폐 거래를 하신 분인데 많은 수익이 나서 부모님께 집, 차 사라고 드린 돈으로 아버지께서 본인 스스로 암호화폐 재투자로 총 2억을 잃으셨다 합니다. 이후 어쨌든 글쓴이가 부모님의 집과 차를 모두 사드리고 부모님의 빚 또한 갚아드렸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등을 사주고 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이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이니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고 저는 증여세가 적용될 것 같다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게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상담)(첨부파일)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2018-11-05)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 의무자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부모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식이 직계비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하므로 10년간 5천만원 이내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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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2018.10.3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소재 분양권(33평이며, 분양가가 약 8억8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분양권을 와이프에게 증여세 나오지 않는 6억원 범위내로 증여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분양권시세(국토부실거래가) 15억원, 분양가 8억8천만원, 옵션총공급가액(발코니확장) 2천만원 이므로 프리미엄은 6억원이 되는 것인가요?( 15억- 8억8천-2천만원=6억).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금액은 분양가 계약금,중도금,옵션계약금을 합하여 6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증여가액은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6억2천만원+6억원=12억2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45%지분을 증여하면 549,000,000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건가요? 잔금은 제몫은 제가, 와이프지분은 와이프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지분 증여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11.07)

안녕하세요?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영리법인을 타인에게 넘기고자 합니다.즉 비영리법인의 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1. 이 지분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상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가치평가와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만약 그럴 경우 영리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이 없게 되어서 부동산과다법인으로 보아서 판단하게 되나요?2. 비영리법인 지분 증여 관련 증여세 산정시 일반 증여와 다른, 어떠한 공제 같은게 있나요?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주자 택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시 발생하는 세금 (2015.03.05)

[사실관계]안녕하세요.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주택이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편입되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주자인 원주민에게는 LH(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이주자택지 우선분양권이 주어졌습니다. 그후 아버님은 공주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하셨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신다고 하여형제들이 합의하여 둘째인 저희 부부가 아버님의 분양권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2011년 12월에 세종시에 이주자 택지 주거전용 부지를 185,220,000원에 아버님의 명의로 계약했으며 2014년 12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총 143,620,000원을 우리 부부가 마련한 비용으로 LH(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상황입니다. 2015년 1월에 계약자인 아버님 명의를 저희 부부명의(5:5)로 권리의무승계를 마쳤습니다.[질의사항]1.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구비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신 부모 자식간은 매매가 아니라고 하여 증여확인서를 제출했구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2. 계약자는 아버님이지만 모든 비용은 저희 부부가 저축한 돈으로 지불했는데 이런 경우에는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증빙서류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