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각각 금전대여를 할 경우 증여세 (2018.09.06)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자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아버지로부터 3억, 어머니로부터 1.5억을 빌릴 예정입니다. 이자는 2.6%를 드릴 예정입니다 .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4.6%와 제가 지급한 2.6%의 차이가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세법상 이자와 제가 지급한 이자차액이 각각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 아버지로부터 4억*(4.6%- 2.6%) =800만원 - 어머니로부터 2억*(4.6%-2.6%)= 400만원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부모로부터 각각 금전대여를 할 경우 증여세 (2018.09.06)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자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아버지로부터 3억, 어머니로부터 1.5억을 빌릴 예정입니다. 이자는 2.6%를 드릴 예정입니다 .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4.6%와 제가 지급한 2.6%의 차이가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세법상 이자와 제가 지급한 이자차액이 각각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 아버지로부터 4억*(4.6%- 2.6%) =800만원
- 어머니로부터 2억*(4.6%-2.6%)= 400만원




답변: 부모로부터 각각 금전대여를 할 경우 증여세 (2018-09-1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아래 계산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다음으로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과세하며 동일인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1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아래 상속세및증여세 제47조에 의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계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954 [상속증여세과-400] , 2017.04.20



[ 제 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요 지 ]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회 신 ]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사실관계

○ A는 2004.*월부터 그 친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후 현금 8억원을 차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신고납부하여 왔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최초 약정 이자율은 당시 고시된 적정이자율인 9%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자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증여재산가액 또한 약정이자율인 9%로 동일하게 계산하여 합산신고하여 왔음



2.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약정이자율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는지



▣ 상속세및증여세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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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식 증여 관련 신고 여부 (2018.09.06)

안녕하세요?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비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2017.11.03)

1. 상황- 당회사는 2009년에 지인들이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주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각각 15% 지분 보유한 주주 2명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동안 당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몇년전에 퇴사하여 지금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친척.인척도 아닌 관계입니다.2. 매수계획- 매수청구한 주주가 취득한 금액은 주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200,000원 정도 합니다. - 세법에서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와 차액을 3억까지 인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평가상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6억씩 됩니다.- 마땅히 매수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 남아있는 주주들이 최초 취득가인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들은 각각 평가상 금액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인들 역시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취득가에 매도하겠다고 합니다.3. 결론 질의 - 이와같이 행정처리했을 때, 세법상 적법한 처리인지요?- 또 증여세 등 어떤 여타의 문제가 없겠는지요?

법인 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2017.11.29)

안녕하세요.당사는 a주주(대표이사), b,c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a : 40%, b: 30%, c:30%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a 와 b는 친족간이며, 특수관계인입니다.c주주는 당사의 직원이면서 , 주주 였으나 몇개월전 퇴사했으며 현재는 주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친족관계는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 c주주의 주식을 a 주주가 양수 받고자 합니다.이런경우 c주주와 a주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되는지,저가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증여세등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대상 (2019.09.02)

안녕하세요?증여세의 면세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인 건가요?예를 들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 인지아니면주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5000만원 기준인지요?그리고 조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도 같은 기준으로 5000만원 인지요?사위나 며느리는 직계가 아니라 친족으로 간주되어 1000만원이 맞나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 및 가족간 무담보대출 문의 (2019.11.27)

안녕하세요.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증여와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1. 부모로부터 5000만원 증여(증여세 없음)2. 부모로부터 21700만원 무이자 대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및 시행령 31조의 4) 10년 상환3. 10300만원 4.6% 유이자 대출(부모님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 10년 상환이렇게 5000만원은 증여, 3억2천만원(21700무이자 + 10300유이자4.6%)은 가족간 대출을 예정입니다.부모님께 담보는 현재 구매하려는 부동산으로 합니다.상환방법은 총액을 10년안에 상환하는데1~4년 10300만원(유이자4.6%)상환5~10년 21700만원(무이자) 상환 으로 상환하려 합니다.차용증을 만들고 은행간 계좌이체를 사용하려 합니다.증여 5000만원을 받을 경우 부모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할때 세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법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