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요? (2018.07.09)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본인은 경남 김해에서 거주하고 있어며 동생은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70세 동생은 67세입니다.김해에 있는 형이 암수술 후 공기좋고 동생이 거주하는 제주도에 살고 싶어 본인 보유 나대지 200평을 매도하려고 하나 현재의 경기불황으로 매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동생이 보유중인 제주도 농지 1000평을 교환하고 제주도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본인이 소유한 김해 대지의 공시지가는 약 3억원정도하며 동생이 소유한 제주도 농지의 공시지가는 약 1억원에 불과하나 전망좋은 농지로 앞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인소유 대지와 동생소유 농지의 맞교환시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요? 적법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요? (2018.07.09)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경남 김해에서 거주하고 있어며 동생은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70세 동생은 67세입니다.
김해에 있는 형이 암수술 후 공기좋고 동생이 거주하는 제주도에 살고 싶어 본인 보유 나대지 200평을 매도하려고 하나 현재의 경기불황으로 매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이 보유중인 제주도 농지 1000평을 교환하고 제주도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김해 대지의 공시지가는 약 3억원정도하며 동생이 소유한 제주도 농지의 공시지가는 약 1억원에 불과하나 전망좋은 농지로 앞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소유 대지와 동생소유 농지의 맞교환시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요?
적법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답변: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요? (2018-07-1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없거나 또는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와 동생은 특수관계자로서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고저가양수도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 및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 상증, 재산세과-591 , 2010.08.13



[ 제 목 ]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회 신 ]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O 사실관계



- A사 주주 : 개인주주 A1 보유주식 10,000주(취득가 5천만원) 현 시가평가액 5억원

- B사 주주 : 개인주주 B1 보유주식 10,000주(취득가 5천만원) 현 시가평가액 10억원

- 주주 A1과 B1은 특수관계자로서 두사람 전부의 주식을 상호 맞교환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고가양도, 저가양수와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복합적으로 일어남에 있어 쌍방에 대하여 양도가액 또는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상증, 국심1999서1881 , 2000.03.29



[ 제 목 ]

교환재산가액의 평가



[ 요 지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교환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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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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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담 (2018.07.06)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부친소유의 부동산을 2018.2월 사망으로 자녀4인에게 상속등기를 하였으나,상속인 3인이 다른 상속인1인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이에 앞서 피상속인(부친)이 2013.11.20일 위 수증자 앞으로 유언 공증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증여자가 피상속인(부친) 또는 상속등기부상 상속인이 증여자가 되는지요?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7.04)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1. 종중재산인 토지(답)가 있으나 농지법 6조(농지 소유 제한) 1항에 의하여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명의로만 등기가 되며,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안됩니다. 2.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인 토지(답)를 종중명의로 등기를 못하여 종중원(A)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질문사항)1. 종중명의로 등기가 안된 토지(답)을 종중원(A)가 종중원(B)로 증여를 한 경우 과세가 되는지요? 2. 종중명의로 등기가 안된 토지(답)을 종중원(A)가 사망을 하여 종중원(아들 C)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2015.01.0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아파트 계약 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계약(계약금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2. 이후 중도금은 모두 아들이 대출받음3. 잔금 치르기 전인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아들 1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4. 계약금의 2분의 1인 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어머니 통장으로 일부 입금(3회 분할 입금)2.질의사항- 위 4.의 경우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한 증빙이 되어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어머니가 공동명의 권리를 아들에게 이전한 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어머니가 집이 있고 위와 같이 아들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입금된 경우, 어머니가 양도소득세의 면세 조건인 1인 1가구 주택으로 비과세인지 여부잡다한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궁금한걸 모아서 질문하다보니;;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자녀의 용돈을 모아 주신 부모님에게 증여세 부담을 해야하는지 (2015.11.18)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로서 감사로만 일을 하고 있어서 세법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용어 등은 익숙하지만 초보에 답해주듯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50만원씩 10년을 드렸습니다.자녀는 10년간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그동안 니가 줬던 돈이라면서 6천만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는지와 만약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그동안의 통장입금 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닌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만약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용돈을 줄 때 추후 증여나 상속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은 무엇이 있을지요? 차입증등을 쓴다면 해당 용돈만큼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신고 (2017.06.01)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증여세에 대해 여쭙니다7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1차 중도금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이 상태에서 처에게 50%를 증여하고자합니다(부부간 증여)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 증여세가 면제사항인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2. 홈텍스로 신고로 가능하다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분양금액의 증여지분만큼을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액의 증여지분만큼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법인 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2017.11.29)

안녕하세요.당사는 a주주(대표이사), b,c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a : 40%, b: 30%, c:30%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a 와 b는 친족간이며, 특수관계인입니다.c주주는 당사의 직원이면서 , 주주 였으나 몇개월전 퇴사했으며 현재는 주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친족관계는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 c주주의 주식을 a 주주가 양수 받고자 합니다.이런경우 c주주와 a주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되는지,저가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증여세등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및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관련) (2018.02.01)

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 공동소유지분의 부부간 증여 및 양도세비과세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일전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질의하여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10여년전에 서울시내에 신축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부간 공유로 등기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7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던중에 3년전인 2015년 초에 남편이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가족 모두 같이 외국에서 3년정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아파트는 올해 말에 양도를 할 계획인데, 9억원이하 이면서 보우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이 모두 입국하여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를 하면, 비과세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인은 자녀 교육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10년간 6억이하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는 부인의 공유지분을 남편이 부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면제+취득세 납부), 그후 남편이 입국하여 양도세 비과세요건 소정의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뒤 동부동산을 양도하면, 부인이 입국하지 않아도, 양도세비과세에 해당하여, 남편이나 부인이 별도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지난번에는 양도세비과세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번엔 증여세비과세 특히 거주자요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수증자가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인 증여를 한 시점이 현시점, 즉 아직 남편이 귀국전이라면, 수증자이 남편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지, 아니면 귀국전 증여라 할지라도, 현재 유학상태가 일시적이 해외체루이고, 국내에 별도의 부동산을 소우하고 있으며, 유학중에도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귀국후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증빙을 할수 있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사람으로 인정되어 거주자로 보아, 귀국전 증여라도 부부간 증여세비과세를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위의 질의에 가능한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2018.1.18일 위 내용관련 국세청홈택스에 질의드렸었고, 2018. 1. 19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