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지역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증여세신고 관련 (2018.06.2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분양권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부부간 증여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책과 인터넷을 찾아봤지만,관련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직접 문의합니다.꼭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참고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저희 분양단지에 많아서, 답변을 그분들과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우선 강남의 전매제한 지역 아파트를 신랑 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계약금만 낸 시점에서 이번달 부부공동명의로 지분40%를 받았습니다.여기서 첫번째 질의입니다.상증법상에 분양권의 증여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이라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전매 제한 지역이라서 사실상의 프리미엄은 없으므로 납입한 금액의 지분율만큼만 증여액이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즉, 계약금 * 40% = 증여액 인가요?그리고 두번째 질의입니다.증여액을 현재 낸 금액만큼을 신고한 뒤에, 현금으로 증여받아 제 지분율 만큼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할 예정입니다.즉, 남편의 계좌에서 제 지분율 만큼 제 명의의 계좌로 보낸뒤에 바로 그 돈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납입할 겁니다.그러고는 예금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를 할건데, 이렇다면 두번증여가 되나요? ( 예금 받은것과 분양권 중도금과 잔금 금액까지 2번 증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예금으로 받은 돈만 증여액이 되는건가요?세번째 질의입니다.분양대금을 제 명의 통장없이, 위의 상황과 같은 상황인데, 신랑통장으로 100%의 해당하는 금액을 다 내면증여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두번째경우와 다르게 증여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번째 질의입니다.분양권의 특성상 공동명의를 한 지금시점과 추가로 중도금과 잔금을 여러차례 납입하게되면서 그 순간이 매번 증여의 순간이 될텐데,이러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부부공동명의 신청한 3개월 이내, 매 중도금과 잔금 납입 3개월 이내 마다 해야 하나요?아니면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매번 신고해도 되나요?좋은 하루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분양권 전매지역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증여세신고 관련 (2018.06.2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양권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부부간 증여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책과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관련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직접 문의합니다.
꼭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참고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분양단지에 많아서, 답변을 그분들과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남의 전매제한 지역 아파트를 신랑 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만 낸 시점에서 이번달 부부공동명의로 지분40%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의입니다.
상증법상에 분양권의 증여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 지역이라서 사실상의 프리미엄은 없으므로 납입한 금액의 지분율만큼만 증여액이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즉, 계약금 * 40% = 증여액 인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의입니다.
증여액을 현재 낸 금액만큼을 신고한 뒤에, 현금으로 증여받아 제 지분율 만큼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즉, 남편의 계좌에서 제 지분율 만큼 제 명의의 계좌로 보낸뒤에 바로 그 돈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납입할 겁니다.
그러고는 예금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를 할건데, 이렇다면 두번증여가 되나요?
( 예금 받은것과 분양권 중도금과 잔금 금액까지 2번 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금으로 받은 돈만 증여액이 되는건가요?

세번째 질의입니다.
분양대금을 제 명의 통장없이, 위의 상황과 같은 상황인데, 신랑통장으로 100%의 해당하는 금액을 다 내면
증여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두번째경우와 다르게 증여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번째 질의입니다.
분양권의 특성상 공동명의를 한 지금시점과 추가로 중도금과 잔금을 여러차례 납입하게되면서 그 순간이 매번 증여의 순간이 될텐데,
이러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부부공동명의 신청한 3개월 이내, 매 중도금과 잔금 납입 3개월 이내 마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매번 신고해도 되나요?

좋은 하루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분양권 전매지역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증여세신고 관련 (2018-06-29)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 드립니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저희 상담부서에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당 상담센터는 홈택스 메뉴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의사항은 세법상담부서의 답변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1]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기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며 귀 상담의 경우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불입액인 계약금에 증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답변2]

다음으로 상기 분양권에 대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현금을 증여받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동일인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과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기재하여 이를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3]

분양권의 지분을 증여받고 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현금을 증여받아 납입하고 [답변2]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과 현금을 납입한후, 분양권이 부동산으로 신축된 경우에는 당초 분양권의 지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인 배우자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과 잔금까지 전액납부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증자에 대한 현금증여로서 이를 무신고한후 분양권의 지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답변2]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동일합니다.



즉, 증여란 자산의 무상이전으로서 증여자 본인계좌에서 직접 납입 또는 수증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수증자 명의로 납입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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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특수관계자(개인) 무상증여 (2018.06.2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차량을 특수관계인(개인)에게 무상증여 시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차량은 매입세액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스포티지)입니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7.04)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1. 종중재산인 토지(답)가 있으나 농지법 6조(농지 소유 제한) 1항에 의하여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명의로만 등기가 되며,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안됩니다. 2.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인 토지(답)를 종중명의로 등기를 못하여 종중원(A)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질문사항)1. 종중명의로 등기가 안된 토지(답)을 종중원(A)가 종중원(B)로 증여를 한 경우 과세가 되는지요? 2. 종중명의로 등기가 안된 토지(답)을 종중원(A)가 사망을 하여 종중원(아들 C)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