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착수 (2021.04.01)

국세청은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하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4. 1.()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표 자

김태호자산과세국장

생산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과장

김길용 과 장

(044)204-3401

조사국

조사2

한경선 과 장

(044)204-3601

배포일자:

202141

담당자

박현수 사무관

(044)204-3417

안수아 사무관

(044)204-3612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착수 배경)국세청은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탈세혐의자 포착하고 세무조사우선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이번에는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165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주요 선정유형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


법인 자금유출하여 토지취득하는 등 사적용도 사용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0,


토지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


영농 하지 않으면서농지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


고가다수 토지 거래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누락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입니다.


(조사 방법)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자금원천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 확대하겠으며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관계기관 통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본격 가동하여 분석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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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부동산시장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공조하여 부동산시장 과열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 30.에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개발지역 세무서정예요원으로 구성전국 단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설치하고

*검증지역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발하여 인력 확충

대규모 개발지역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하게 세무 검증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점검 실시하고 거래내역 분석해 왔으며, 우선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토지취득하면서 편법 증여 받은 혐의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토지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고가판매하고도 법인세 탈루하고 서민 피해 초래 기획부동산,

영농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취득 농업회사법인, 토지 거래 과열을 부추기면서 탈세 중개업자 탈세 혐의자 포착하고 1 세무조사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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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련 주요 탈루사례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고가의 토지를 취득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개발 예정지역고가 토지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공인건비계상하고 법인자금유출

-부당하게 유출자금으로 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고가 토지 취득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 사실 확인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주일가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 통보

시행사 법인 대표인 A배우자 B소득에 비해 고가의 토지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조사한 결과,

법인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 명의 아닌 사주일가 개인 명의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 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관계기관 통보

사례

 

매출 시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조기 조사 착수로 조세채권 확보

기획부동산개발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대량 매입하고 지분분할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매출 귀속시기를 임의 조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 확인

-납부세액 면탈 목적으로 계속사업 기간에는 매출액조절하여 세금 납부하지 않다가 폐업 예정 사업연도에 나머지 매출 계상

법인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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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165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 )

합 계

자금 출처

부족자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개발 법인 등

부동산

중개업자

165

115

30

7

13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자 115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개발계획 발표* 이전 해당지역의 토지취득연소자와 고가 토지 취득자, 수차례에 걸쳐 다수 필지취득한 자로

*대외 발표(주민 공람)

-일정한 소득없거나 미미한 자, 소득재산내역소비지출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 소득금액부족한 자 등

-자금출처부족하여 취득자금증여받거나 사업소득 등 탈루한 혐의가 있는 11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개발 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 신축하여 전입하였으나,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누락자금으로 토지 취득하고 건물신축한 혐의

 

모친A와 신고소득이 미미30대 자녀 BC○○억 원의 고가 토지공동으로 취득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개발 예정지역 토지자녀BC와 함께 공동명의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자금편법 증여한 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0

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대토 보상권불법 거래하면서 법인자금편취하고 호화생활 영위한 사주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특수관계자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사 과도한 수수료지급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으로 세금탈루하고 법인자금 유출하여 신도시 지역의 고액 토지 취득 혐의 있는 사주 일가 30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전매 금지대토 보상권 토지주들로부터 불법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개발법인 사주일가 법인 자금 유출하여 고가부동산취득하고 법인 명의구입고급승용차사적사용하는 등 법인자금 부당하게 편취혐의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 예정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A사주의 친인척 명의의 분양대행사 B설립하여 과도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유출하고

󰋯미성년 자녀 100% 지분 보유법인 C에게 용역제공 없이 허위로 분양대행 수수료지급 혐의

 

법인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개발 예정지역의 상업용지와 빌딩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 얻고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금 출처불분명

󰋯법인대표자로부터 자금차입한 것처럼 가공부채(차입금)를 계상한 후 동 부채(차입금)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개발 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업체

임야맹지 등 개발 가능성낮은 토지헐값 매입한 뒤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가공 비용 계상하는 등 소득탈루한 기획부동산* 4 업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수십 명 이상이 지분 공유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단기간 취득가액의 3~4에 달하는 가격으로 도하고 판매 수입 금액누락하여 법인세탈루한 혐의

󰊴부동산 개발 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

실제 영농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개발 예정지 등의 농지취득하고 불법 임대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금액누락하거나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경 사실이 없음에도 자경한 것처럼 위장, 서류상 회사농업회사법인 A를 설립하여 농지양도하면서 부당감면 받고, A법인 주식자녀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세탈루한 혐의

󰊵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 거래 중개하거나 다수토지 거래 중개하여 과열을 부추기면서

-고액의 중개 수수료신고 누락부동산 중개업자 13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가급등하고 있는 신도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A는 투자권유를 잘 해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해당지역의 토지 수십 건 중개하였으나 신고소득미미함

󰋯A소유 상가건물에 직원 명의의 위장 사업장운영하면서 현금 납부유도하고 있으며 관련업종 사업자인 인테리어등기설정 사업자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받았으나 수입금액신고 누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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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범위 확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원천파악하겠습니다.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흐름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 확인하여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 신고내역 확인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 의심되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혐의가 있는 경우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인척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수입금액 누락 및 기타 신고내역 철저 검증

기획부동산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토지 판매수익 누락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 신고 누락은 물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기타 신고내역 적정여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검증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추가확인하여 사주의 개인사업체로 귀속될 경우에는 그 사업체까지 검증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부채 사후관리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 ’20년부터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2회로 확대

채무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 전환하여 탈루세금 추징하겠습니다.

위법사항 엄정조치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토지타인명의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 부과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이루어지도 관계기관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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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본격 가동하여 대규모 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 강화하고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하여 검증대상 지역 분석 범위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서면제보 등은 현재도 가능하며 국세청 누리집 제보는 4.2.부터 개통 예정

또한,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관계기관수사 등* 결과에 따라 탈세의심자료 통보경우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검증하겠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수사결과 등

 

붙 임: 1.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2.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