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2017.11.29)

안녕하세요.당사는 a주주(대표이사), b,c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a : 40%, b: 30%, c:30%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a 와 b는 친족간이며, 특수관계인입니다.c주주는 당사의 직원이면서 , 주주 였으나 몇개월전 퇴사했으며 현재는 주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친족관계는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 c주주의 주식을 a 주주가 양수 받고자 합니다.이런경우 c주주와 a주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되는지,저가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증여세등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법인 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2017.11.29)

안녕하세요.

당사는 a주주(대표이사), b,c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a : 40%, b: 30%, c:30%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a 와 b는 친족간이며, 특수관계인입니다.

c주주는 당사의 직원이면서 , 주주 였으나 몇개월전 퇴사했으며 현재는 주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친족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c주주의 주식을 a 주주가 양수 받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c주주와 a주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되는지,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증여세등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2017-11-3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 c는 귀 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으며, 귀 법인 사용인인 a는, c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a와 c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a와c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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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1조]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자녀의 구체적 범위 문의 (2017.11.29)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현재 양돈업에 약 10년간 종사하고 있는 35세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40여년 간 양돈업에 종사하시면서,축사 및 축사부수토지를 이천시 호법면에 하나(A), 이천시 설성면에 하나(B) 가지고 계십니다.A의 축사에서는 아버님께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계시며,저는 아버님의 B축사 및 축사토지를 임차하여,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아버님이 연로하셔서,A축사 및 부수토지를 저에게 증여하시려고 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71조 상의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으려고 합니다.이 경우,1. 영농자녀의 요건 중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A축사 및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돼지 출하를 하면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2. 이후 재차 B축사 및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자경농민의 요건인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아버님께서 저에게 임차를 하고 제가 양돈업을 영위하던 토지인 B축사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3. 아버님은 축산업 말고도 콩이나 배추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하십니다.B축사를 증여하는 경우, 아버님은 축산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상태일텐데,축사 등을 증여하는 자경농민이 '식량작물재배 등의 영농에 종사'하여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이후 축사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015.02.25)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甲법인이 있습니다.주주: A(45%) B(30%) C(15%) D(10%) 각각 지분보유하고있습니다.임원: 가, 나, 다 (지분보유없음)일반직원 : 1, 2, 3, 4위의 사람들은 모두 친족관계가 없습니다.아래의 관계가 상속증여세법상,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먼저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해당에 대해서 질의합니다.-A(45%)와 B(30%)는 특수관계에 해당됩니까?-C(15%)와 D(10%)는 특수관계에 해당됩니까?-B(30%)와 C(15%)는 특수관계에 해당됩니까?임원과 주주 사이에서 특수관계.-C(15%)와 각각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됩니까?임원들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임원과 일반직원간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일반직원들 사이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질의 내용이 약간 많지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상황)A법인: 비상장법인갑: A법인 대표이사, A법인 최대주주(40%)을: 갑의 배우자, A법인 주주(20%)갑과 을 간에 과거 10년 동안 상호 증여한 내역은 없음(2015년 8월 예정)을(갑의 배우자)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고자 함.A법인 주식(20%)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액: 5억원(2015년 10월 예정)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시세 10억원, 관련 은행 대출금 3억원)를 배우자인 을에게 증여(50%:50% 공동지분 형태)하고자 함.(질문)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 8월 을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는 경우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2015년 10월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갑과 을 지분 각각 50%) 형태로 을에게 50%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액 5억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 범위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지?(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3억원은 여전히 갑의 명의로 하고자 함)을이 2015년 8월 갑에게 비상장주식 증여를 하고, 갑이 2015년 10월 을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였으므로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 기준일 (2017.03.27)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17.3.23.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비상장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16.3.31.까지이어서,아직 16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1>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가장 최근 결산자료인15년도 결산자료를 사용하여 하나요?<질문2>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15년도 사업연도를 의미하나요?관련 예규 등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 소유의 토지를 법인에 무상증여시 과세 문제 (2017.09.12)

<사실관계>1. A법인의 주주는 a,b,c,d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2. A법인은 상기 주주들의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상기 임차 자산의 공유지분은 A법인의 지분율과 동일한 각 25% 씩임.3. a,b,c,d 주주들은 상기 임차대상자산을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해당 자산(토지/건물)의 현재 감정평가액은 1,000원임. <질의>상기 상황에서, 주주들이 A법인에 해당 자산(토지/건물)을 취득가액인 100원에 양도하는 경우,(1) 해당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100원 -100원 = 0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양도세는 없는 것인지요?? (2) 법인과 주주간의 저가양도 거래로 인해, 법인에는 시가(1,000원)와 양도가액(100원)의 차이만큼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갑설) A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주식가치 상승분(약 900원) 만큼의 상증세가 과세됨. (을설) A법인의 주주와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산의 소유주가 동일하여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주주들에 대한 별도 증여세 과세는 없음. 즉, 법인세 과세 외에 과세 문제 없음. 상기 갑설과 을설 중 어느쪽이 맞는지요??상기 2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비상장법인 자본금 감소시 증여이익 계산 (2017.10.27)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요지비상장법인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주주(주주간 특수관계가 없음)의 주식을 소각 할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3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지요?아니면, 다른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 지요?상황1. 비상장법인인 당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임직원인 일부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려고 합니다. 소각하는 주주와 소각하지 않는 주주간은 특수관계자 아닌 자들이며 최대주주는 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2. 소각대상 일부 주주에게 감자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소각하려고 합니다.3. ① 재산-164(2011.3.30) 재재산-745(2007.6.27) 예규를 보니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 할 때 특수관계 없는 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② 제42조 제1항 3호 규정은 2015.12.15 개정전 내용에는 감자관련 문구가 있고, 개정이후 해당 문구가 없는데, 지금 소각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증여이익 계산을 할 때 제42조제1항3호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지 의문이 발생함.답변 부탁드립겠습니다.수고하세요.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2019.03.15)

1.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주주(A) 33,600주 48%, 주주(B) 18,200주 26%, 주주(C)18,200주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나. "갑"법인의 2019.02.28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은 19,000원이고 액면은 10,000원입니다.다. 주주(A)는 주주(B,C)의 주식을 10,000원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19,000-10,000/19,000=47.3%로 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라. 주주간의 상증법상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바. 주주(A)는 주주 (B)로 부터 345,800,000-182,000,000 = 163,800,000원의 저가 양수로 이득을 얻고사. 주주(A)는 주주(C)로 부터 345,800,000-182,000,000 = 163,800,000원의 저가 양수로 이득을 얻습니다.2. 질의내용가. 주주(A)는 주주(B), 주주(C)로 부터 총 327,600,000원의 이득을 얻는데 327,600,00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하고 27,600,000원에 대하여증여세를 내야하나요?나. 상증법은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계산하므로 주주(B), 주주(C)로 부터 얻은 이익에서 각각 3억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요?바쁘신데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늘 고생하시는 조사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