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나이계산 (2016.01.31)

질문1)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비과세금액계산시에 적용되는 자녀B는 성년자로인지 미성년자인지요? 증여시점: 2016.2.28일 자녀A:생년월일 1995.1.17 자녀B:생년월일 1997.10.7일질문2)취득가격: 2억6천 시세가격:4억 담보대출: 1억3천 현재 C(아버지)명으로 되어있는 상가를 배우자50% 자녀A:25% 자녀B: 25%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가격을 어떤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시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나이계산 (2016.01.31)

질문1)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비과세금액계산시에 적용되는 자녀B는 성년자로인지 미성년자인지요?
증여시점: 2016.2.28일
자녀A:생년월일 1995.1.17
자녀B:생년월일 1997.10.7일

질문2)취득가격: 2억6천 시세가격:4억 담보대출: 1억3천
현재 C(아버지)명으로 되어있는 상가를 배우자50% 자녀A:25% 자녀B: 25%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가격을 어떤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증여시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나이계산 (2016-02-0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1995.1.7일생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5천만원, 97.10.7 일생 자녀는 직계비속 미성년자로 2천만원 공제 되는것으로 판단되며









* 민법 제4조 【성년】 (2011. 3. 7. 제목개정)



민법 제 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 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평가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증여일)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거나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례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잔액과 같은법 제60조부터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증여시
  • #미성년자와
  • #성년자의
  • #나이계산
  •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홈택스상담
  • #상담사례
  • #세법상담
  • #126
  • #절세

수인으로부터 증여받을시 증여세금 (2016.02.02)

1.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이경우 가. ( 아버지로부터받은 증여액 -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 + (할머니로부터 받은증여재산가액 - 5천만원) = 과세표준*세율 나. 아버지 + 할머니합산 증여가액 -5천만원 = 과세표준*세율 다. 아버지증여가액 - 5천만원 = 과세표준*세율 할머니증여가액 - 5천만원 = 과세표준*세율 로 계산 세금납부위세가지 경우중 어떻게 계산 세금납부 해야되나요2. 두분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시 경우에도 위의 가. 나. 다.중 어떻게 증여세계산 납부 해야되나요

토지정리 증가면적 증여세 산정방법 (2016.01.2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필지 1,290 제곱미터를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던중 3필지로 분할되어 각필지당 430제곱미터를5명이 동일한 면적을 소유한 갑이 2개필지의 본인지분 5분의1씩을 다른사람에게 증여해주고 나머지 한필지의 5분의4지분을 수증하면 총344제곱미터에서 172제곱미터를 다른자에게 증여함으로 결과적으로 172제곱미터가 늘어나게됩니다.이경우 증여세를 갑인 본인에게 늘어난 344제곱미터인지 차감지분 172제곱미터인지요?각필지의 공시지가는 동일합니다. 등기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관련 신고 여부 (2018.09.06)

안녕하세요?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