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및 증여세 대납액 (2016.01.11)

안녕하세요. 추운겨울에 수고가 많습니다.다름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세대생략으로 30%로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할아버지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이 계속 변하는지 궁금합니다.즉 1억 - 3천 = 7천 7천 * 10프로 = 7백가산액 7백 * 30프로 = 2,100,000원 입니다.그리고 7,000,000 + 2,100,000 - 910,000(신고세액공제) = 8,190,000 자진납부세액입니다.자진납부세액을 무한반복으로 증여세 대납액을 구하면 6,923,076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증여재산가액에 다시 포함이 되면 세대생략가산액을 최초 계산한 2,100,000원만 추가 하는 것인지아니면 추가로 대납액으로 포함한 금액을 반영해서 세대생략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회 반복시 추가로 다시 계산되는 세대생략가산액은 2,307,692원 입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세대생략 및 증여세 대납액 (2016.01.11)

안녕하세요. 추운겨울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세대생략으로 30%로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할아버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이 계속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1억 - 3천 = 7천

7천 * 10프로 = 7백

가산액 7백 * 30프로 = 2,100,000원 입니다.

그리고 7,000,000 + 2,100,000 - 910,000(신고세액공제) = 8,190,000 자진납부세액입니다.

자진납부세액을 무한반복으로 증여세 대납액을 구하면 6,923,076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증여재산가액에 다시 포함이 되면 세대생략가산액을 최초 계산한 2,100,000원만 추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대납액으로 포함한 금액을 반영해서 세대생략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회 반복시 추가로 다시 계산되는 세대생략가산액은 2,307,692원 입니다.


답변: 세대생략 및 증여세 대납액 (2016-01-15)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동 증여세를 할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 채무를 할아버지가 면제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36조에 따라 할아버지로 부터 별도로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본래의 재산과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증여세를 또 다시 할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증여세 대납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추가로 대납액을 포함한 금액을 반영해서 세대생략할증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귀 사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효력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주소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 서면 또는 인터넷 질의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 접수하시는 곳>

○ 우편번호 339-003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왼쪽 메뉴 서면질의의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 서면질의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한글, 워드)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방법>

유권해석을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을 선택하여(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네번째)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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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 문의입니다. (2016.01.11)

안녕하세요, 주식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식증여세를 신고할려고 하는데 증빙서류에 증여 양측의 주식잔고계좌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주식에 이체되었다는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도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차증여 (2016.01.11)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금번에 비상장 주식을 저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현재 주식은 저의 처제가 보유하고 있는 바, 이 주식을 자녀들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되는 바,주식을 처제가 장모님에게 증여했다가 바로 다시 저의 자녀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안 나오는데이렇게 주식증여를 해도 제반 세무문제는 없는지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모가 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증여문제 (2017.12.21)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서 제가 계약금을 3천8백 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내년 3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시증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매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신고할 때 분양금 계약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아니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신고를 합니까?이런 경우 매매로 신고해도 부모자식간은 증여로 간주되어증여신고를 해야 합니까?만약 증여신고하고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못 팔지만분양권은 권리인데 증여하고 증여받은 제가 바로 팔 경우는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분양권이 5천이하인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산과세 여부 질문 (2018.04.09)

안녕하세요.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납부할 현금을 증조외할머니에게 증여받고, 2달여 후 외할머니에게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다 합해 2천만원 이내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아버지, 증조외할머니 및 외할머니에게 수증받을때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세 증여 모두 각각의 증여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일 합산과세 대상이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 20억원 초과 판단 시에도 아버지, 증조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세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계조부로부터 증여 (2018.10.23)

안녕하세요. 현재 23살입니다.1. 10년전 부모님이 이혼 하였고 이후 어머니는 재혼 하셨고 계부와 혼인신고 하였음2. 계부의 성을 따라 성본변경(강씨에서 김씨로)하였음.3. 계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에 본인이 나오지 않음4.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父" 는 생부가 적혀 있음. 주민등록 초본상에는 본인은 계부의 동거인으로 나옴이러한 상황에서 계부의 아버지(본인 기준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함), 즉 계조부께서 본인에게 증여 함.질의1.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받을수 있는지2. 세대생략가산액 30%가 적용 되는지????(현재 계부 생존)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2019.10.14)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친조부 모두 직계존속인가요?1-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부친 모두 직계존속인가요?2.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미성년자, 수증자의 부친 생존)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할증이 적용되나요?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공동명의 분양권 부부증여시 증여가액 및 취득가액 문의 (2020.06.18)

안녕하세요 격무에 고생이 많습니다.공동명의의 분양권을 단독병의로 변경시 증여가액 및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의드립니다.[분양권 보유 현황]- 매입가격 : 4.3억원 (분양가격 : 4.1억원 ,프리미엄:2천만원)- 분양권 매입 : 2019년5월 (부부공동명의 50:50)- 중도금 : 잔금 전 상환예정- 잔금:2021년1월 예정- 현 시세 : 7.1억원(현재 프리미엄 : 3억) [문의사항] 1) 중도금 상환 후 부부 증여시 증여가액은 얼마가 되나요?2)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증여금액이 포함되기 위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데 분양권 보유기간도 인정됩니까? 아니면 등기이후에만 인정됩니까?3) 수증자가 5년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