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부부간 현금증여)인지 여부 [국심2007광3472] (2008.04.25)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함

증여세
증여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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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

 
[ 요 지 ]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함

 
[ 회 신 ]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442,290,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각 귀속연도별 쌍방간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 △△△(부부사이로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중 처 ○○○는 ○○○도 ○○시 ○○동 000-00소재에서 직접 운영하였던 주유소를 (주)○○○○에 매각하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2001.4.11. 208,000천원과 2001.5.2. 250,000천원을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지급받은 금액을 배우자인 △△△에게 2001.4.17. 200,000천원, 2001.5.4. 150,000천원 및 2001.5.8. 100,000천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또한, 청구인 ○○○는 2003.12.23. 배우자 △△△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에서 1,032,000천원 (○○○의 부동산 매도대금임)을 지급받아, 본인 명의의 ○○은행, ○○은행에 각각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2005년 이후 ○○ ○○ ○○ 0000-0외 2필지, ○○ ○○ ○○○ 000-0 ○○○○○○ 아파트, ○○ ○○ ○○ 000번지 아파트분양권 취득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0년 이후의 부동산취득 등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쌍방간의 자금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서로에 대한 금전증여로 보아, 2007. 7. 9.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442,290,69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83,092,660원,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6,005,600원,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43,192,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IMF이후 금융자산 운용을 통하여 얻은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관서에서도 조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처인 ○○○는 ○○○도 ○○시 ○○동 0000번지에서 1998년부터 2000년 초까지 ○○석유를, ○○○도 ○○시 ○○동 000-00번지에서 2000년에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부동산 임대를 영위하는 등 충분한 경제적 여력과 소득능력이 있다. 

(2) 위 ○○주유소를 매각한 자금 중 450,000천원은 남편 △△△에게 각서를 받고 대여하였으며, △△△은 ○○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 이를 상환하기로 하였고, 2003. 12. 23. ○○○는 위 대여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전액 상환 받았다.

(3) 2003. 12. 23. ○○○는 △△△으로부터 582,000천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입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여유자금을 보유하게 되자, 위 차입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남편 △△△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순차적으로 동 금액을 변제한 것이다. 

(4)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부분별산제를 인정하는 민법의 정신에 비춰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통지 전 이미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쌍방간의 금전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아야 한다.

(5) 만약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면 쌍방간 반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쟁점거래를 소비대차인 차입과 상환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여러 차례의 자금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처분청의 관점은 사회통념상 생각하기 어려우며, 처분청도 청구인들간의 일부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한 바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부간 금전소비대차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을 차입한 후 추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 거래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다.

(2) 2001. 4. 17. ○○○의 부동산매각대금 450,000천원을 △△△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 2003. 12. 23. 남편 △△△으로부터 1,032,000천원을 제공받아 ○○○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예금이자 수취 · 원금의 계좌이체 등 예금의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던 중 2005. 1. 31. ○○○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2005. 12. 13. ○○○의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남편과 공동(각 1/2지분)명의로 등기한 사실, ○○○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가 당초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점, 차입금액과 변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위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 없다. 

(3) 금전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반환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 일련의 행위로 볼 때, 쟁점거래는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현금증여이며, 당초 증여시나 반환시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융거래를 통하여 금전의 차입과 상환이 확인되어지는 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인출과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2001년 4월~2006년 5월(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까지 청구인들간의 금전거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부인)
△△△(남편)
금 액
내 역(주장)
금 액
내 역(주장)
01.04.17.
200,000
대 여
200,000
차 입
01.05.04.
150,000
대 여
150,000
차 입
01.05.08.
100,000
대 여
100,000
차 입
03.12.23.
450,000
차입금환수
450,000
차입금반환
03.12.23.
582,000
차 입
582,000
대 여
05.12.13.
110,000
차입금반환
110,000
차입금환수
06.01.25.
200,000
차입금반환
200,000
차입금환수
06.05.02.
272,000
차입금반환
272,000
차입금환수
합계
1,032,000

1,032,000

(단위 : 천원) 
 
(나) 남편 △△△은 처 ○○○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한 사실이 (주)○○○○의 결산서에서 확인된다.
 

(반제) 년월일
적 요
반제금액
비 고
2001.4.17.
회수
210,000
(주)○○○○
2001.5.4.

160,000

2001.5.8.

100,000

합 계
470,000
-

(단위 : 천원)

(다) 위 금전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여
수증자
증여
증여세과세가액
증여
2001.04.17.
△△△
○○○
200,000
-
2001.05.04.
△△△
○○○
150,000
-
2001.05.08.
△△△
○○○
100,000
-
2003.12.23.
○○○
△△△
1,032,000
279,256
2005.12.13.
△△△
○○○
110,000
15,786
2006.01.25.
△△△
○○○
200,000
54,504
2006.05.02
△△△
○○○
290,000
96,957
총 계
△△△
○○○
1,050,000
167,247
○○○
△△△
1,032,000
279,256

(단위 : 천원) 


(라) 국세통합전산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기간 중 아래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천원)

연도별
청구인
소득종류
수입금액
비고(양도소득)
2001
○○○(부인)
사업
138,399

△△△(남편)
근로
43,456

2002
○○○(부인)
사업
1,549
양도1회(580,000)
△△△(남편)
근로
52,486

2003
○○○(부인)
사업
1,049
양도1회(349,400)
△△△(남편)
근로,기타
60,738
양도1회(1,200,000)
2004
○○○(부인)
사업
974

△△△(남편)
근로,기타
60,289

2005
○○○(부인)
사업
20,000
양도2회(1,290,000)
△△△(남편)
근로
69,085

2006
○○○(부인)


양도1회(740,000)
△△△(남편)




○○○(부인)
사업
161,971
양도5회(2,959,400)
△△△(남편)
근로,기타
289,504
양도1회(1,200,000)


(마) 처분청은 처 ○○○가 2003.10.24. ○○도 ○○시 ○○구 ○○동 00-0번지 임야 3,306m2를 140,000천원에 구입하면서 122,400천원을 남편 △△△으로부터 차입한 후, 2003.11.20. 및 2003.12.11. 남편 △△△의 ○○계좌(000000-00-000000)에 반환한 사실을, 남편 △△△이 2003.12.11. 226,000천원을 차입하고 2003.12.24. 처 ○○○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반환한 사실을 각각 인정하여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일자
○○○(부인)
△△△(남편)
금액
비고
금액
비고
2003.10.24
122,400,000
차입


2003.11.20


43,000,000
상환
2003.12.11


79,400,000
상환
합계
122,400,000

122,400,000


(바) 처 ○○○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풍부한 금융지식을 갖고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수익금 및 자신 소유의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2001년 이후 ○○ ○○ ○○ ○○ 000-0 소재 대지 등 11건의 부동산 및 아파트 분양권을 4,093백만원에 취득하고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미 상환이 이루어져 보관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이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 청구인들간의 금전거래는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차입금을 반환한 날짜가 당초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처분청의 조사개시 8개월전에 이미 상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입액과 변제액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일자
○○○(부인)
△△△(남편)
자금원천과 사용처
및 금융거래내역
금액
비고
금액
비고
01.04.17.


200,000
차입
○○○ ○○은행 계좌
000-000000-00-000에서 지급
01.05.04


150,000
차입

01.05.08


100,000
차입

03.12.23
450,000
상환


△△△ ○○은행 ○○지점
0000-000-000000에서 수표로 지급
03.12.23
582,000
차입



05.12.13


110,000
상환
○○ ○○
000-0취득자금(310,000) 일부
납부하는 것으로 상환(1/2)지분

06.01.25


200,000
상환
△△△ 명의 대출금 200,000상환
06.05.02


290,000
상환
○○ ○○ ○○ ○○○ 000 취득자금 일부(272,000) 납부 하는 것으로 상환
(1/2지분)
합계
1,032,000

1,050,000



(2) 판 단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 청구인들간에 차용증서없이 단기간에 차입과 반환이 반복된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 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간에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변제하였다는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반환한 일자도 당초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어 부부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각자 경제적 여력과 독자적인 소득능력이 있으며 조사당시부터 일관되게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주장해 왔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를 과세 받을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부부가 반복하여 주기적으로 쌍방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차입액과 변제액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배우자 △△△이 취득 부대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당초 차입액의 3%에 불과하며,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들이 굳이 2005. 12 ~ 2006. 5 기간중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이전에 차입하였던 금액(582,000천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1998부2274, 1999.03.31. 같은 뜻).


(다) 따라서,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서 3492, 2003.2.6. 같은 뜻).

다만, 배우자간 금전무상사용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자상당액(별첨)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4, 상증령 31의7)

(단위 : 천원)

대부일
대부한 자
대부받은 자
대부금액
증여재산가액
(무상증여이익)
비 고
2001.04.17
○○○
△△△
200,000
22,000

2001.05.04


150,000
16,500

2001.05.08


100,000
11,000

소계


450,000
49,500

2002.04.17


200,000
18,000

2002.05.04


150,000
13,500

2002.05.08


100,000
9,000

소계


450,000
40,500

2003.04.17


200,000
12,328
03.12.23상환
2003.05.04


150,000
8,617

2003.05.08


100,000
5,646

소계


450,000
26,591

합계



116,591

2003.12.23
△△△
○○○
582,000
52,380

2004.12.23


582,000
52,109
05.12.13
1억 상환
2005.12.23


482,000
10,346
06.01.25
2억상환,
06.05.02
잔액 최종상환
합계



114,835


증여재산가액 = 대부금액 X 적정이자율 X 대부기간

1) 적정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대부기간 : 약정된 대부기간(미약정시에는 1년마다 계산)


※ 연도별 적정이자율 고시내용


2000.1.1~2001.12.31
2002.1.1~2002.12.31
2003.1.1~
이자율
11%
9%
9%
고시일
1999.6.30
2001.12.31
2002.12.31


 

  • #부부간
  • #현금증여
  • #금전소비대차
  • #차용증
  • #금전거래
  • #계좌이체
  • #국심2007광3472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891] (2009.12.01)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4342] (2021.02.03)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증여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080] (2016.09.27)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특별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58901] (2017.09.1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대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