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가족간 무담보대출 문의 (2019.11.27)

안녕하세요.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증여와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1. 부모로부터 5000만원 증여(증여세 없음)2. 부모로부터 21700만원 무이자 대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및 시행령 31조의 4) 10년 상환3. 10300만원 4.6% 유이자 대출(부모님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 10년 상환이렇게 5000만원은 증여, 3억2천만원(21700무이자 + 10300유이자4.6%)은 가족간 대출을 예정입니다.부모님께 담보는 현재 구매하려는 부동산으로 합니다.상환방법은 총액을 10년안에 상환하는데1~4년 10300만원(유이자4.6%)상환5~10년 21700만원(무이자) 상환 으로 상환하려 합니다.차용증을 만들고 은행간 계좌이체를 사용하려 합니다.증여 5000만원을 받을 경우 부모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할때 세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법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 및 가족간 무담보대출 문의 (2019.11.27)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증여와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1. 부모로부터 5000만원 증여(증여세 없음)

2. 부모로부터 21700만원 무이자 대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및 시행령 31조의 4) 10년 상환

3. 10300만원 4.6% 유이자 대출(부모님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 10년 상환

이렇게 5000만원은 증여, 3억2천만원(21700무이자 + 10300유이자4.6%)은 가족간 대출을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담보는 현재 구매하려는 부동산으로 합니다.

상환방법은 총액을 10년안에 상환하는데
1~4년 10300만원(유이자4.6%)상환
5~10년 21700만원(무이자) 상환
으로 상환하려 합니다.

차용증을 만들고 은행간 계좌이체를 사용하려 합니다.

증여 5000만원을 받을 경우 부모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할때 세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법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증여 및 가족간 무담보대출 문의 (2019-11-2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자



③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일 것



3. 귀 상담의 경우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기간의 경우, 상기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5 , 2007.09.28



[ 제 목 ]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가 증여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회 신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심2012중3697 , 2012.12.10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 등을 통하여 엄OOO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일 것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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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2019.11.27)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1채뿐인 주택을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3. 증여할 주택에는 은행 부채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는 수증자의 모친이고 은행 부채의 채무자는 수증자의 부친입니다.질의)1. 이경우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 증여로 보아 부친의 부채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들에게 증여 (2019.11.30)

안녕하세요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 하려고 합니다.5000 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여부 (2021.07.01)

수고 많으십니다A법인의 주주는 개인 "갑"(70%)과 법인B(30%)이며 대표이사는 개인 "갑"이다A법인의 매출액은 전부 B법인에 대한 것이다개인 "갑"은 B법인 및 B법인의 지배주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B법인은 일반주주로서 특별대우를 받지 않는다A법인의 B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갑설) 개인 "갑"은 B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을설) 개인 "갑"은 B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이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적용된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해당여부 (2015.01.24)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제 명의로 1억1천을 고정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상태인데 매달 원금 및 이자로 인해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남에게 저금리의 차용증을 쓰고1억원을 빌려 대출금을 갚을려고 합니다2.질의사항증여세 부과 대상인지요?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가업승계 증여세 및 상속세 (2015.02.0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가업승계대상인 기업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부가 대표이사로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동일가업이 과거 모가 대표이사로 10년이상 경영한적이 있습니다.부와모 모두 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질의사항질문1.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요건에서 대표이사요건은 없고 증여자가10년이상 계속경영해온 기업이고 관련예규상 2011.9월부터 부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부또는모의 주식증여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증여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지만 모가 과거 10년이상 경영하였다면 현재 증여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모로 부터 받은 주식이 증여세과세특례에 해당된다면 추후 부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업이 증여시나 상속시 각시점별로 별도의 증여자나 피상속인 요건에 따라 동일인이 아닌경우에도 같은자녀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증여세 문의 (2015.03.06)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이번에 부모님 사시는 집과 토지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제가 가진돈으로 5천만원정도를 드리게 되면 이게 증여가 되는지 아니면 매매가 되는지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다음 -1. 재산가액 약2억4천 (건물 8천, 토지 1억6천(공시지가계산) )2. 해당 토지에 약 1천8백 금융권 근저당 있음3. 5천만원을 부모님께 드리게 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4.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5. 증여세 및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6. 홈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2015.03.07)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또는 출연자가 경영하는 회사와 회계감사, 세무대리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거주가 홍길동이 공익법인에 부동산 등 재산을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적용받았으며, 당해 공익법인은 매년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출연자인 홍길동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법인의 이사장직만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갑은 홍길동 개인의 세무대리를 하지는 않고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연자와 출연자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없고 다만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갑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문리해석을 하면 출연자 개인의 세무대리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기장 및 법인세신고)만을 하는 외부전문가도 당연히 세무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부모님께 1억8천정도 받을 예정 입니다. (2015.03.11)

안녕하세요!! 저는 정식 회사 생활한지 2년넘은 청년 입니다.제가 20살때부터 쭉 일을 해오며 아르바이트 및 레스토랑 지배인까지 했지만 연말정산 그런거 상관없이 현금으로 월급 받으며 부모님께 드려왔는데 경기도로 회사를 오다 보니 집값이 만만치 않아 1억정도는 대출받을 예정 이며 나머지 1억8천정도 부모님께 받아 아파트 분양 받을 예정 인데요. 들어 보니 제가 군대 갔을때와 잠깐 2년 공부 한것 빼고 일을쭉해오며 부모님께 돈관리를 맏겼는데 증여세라는게 붙는다고 하여 상담차 메일 드립니다.어느정도까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어느분은 50%를 물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10%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해서 국세청이 확실할것 같아 상담부탁 드립니다.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 지금은 연봉 3천200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정현명 배상.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공동명의 분양권 부부증여시 증여가액 및 취득가액 문의 (2020.06.18)

안녕하세요 격무에 고생이 많습니다.공동명의의 분양권을 단독병의로 변경시 증여가액 및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의드립니다.[분양권 보유 현황]- 매입가격 : 4.3억원 (분양가격 : 4.1억원 ,프리미엄:2천만원)- 분양권 매입 : 2019년5월 (부부공동명의 50:50)- 중도금 : 잔금 전 상환예정- 잔금:2021년1월 예정- 현 시세 : 7.1억원(현재 프리미엄 : 3억) [문의사항] 1) 중도금 상환 후 부부 증여시 증여가액은 얼마가 되나요?2)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증여금액이 포함되기 위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데 분양권 보유기간도 인정됩니까? 아니면 등기이후에만 인정됩니까?3) 수증자가 5년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