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2019.10.14)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친조부 모두 직계존속인가요?1-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부친 모두 직계존속인가요?2.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미성년자, 수증자의 부친 생존)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할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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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2019.10.14)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친조부 모두 직계존속인가요?

1-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부친 모두 직계존속인가요?

2.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미성년자, 수증자의 부친 생존)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할증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2019-10-16)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고 수증자의 친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다음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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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신수를 저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2019.10.14)

비상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주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질의자 의견으로는 상증법 39조 1항 1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제되될 것으로 판단됨)

증여의제문의. (2019.10.15)

안녕하세요.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1.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당사법인 대주주가 합병의따른 이익의증여를 얻었습니다.이때, 증여재산공제는 없는것으로 하면되는것인지요.2.고,저가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시,상대방에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3.증여의제는 일반증여와 합산신고 해야하는지, 상속에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015.07.02)

안녕하세요.미성년자녀가 과거(3년전) 조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태입니다.당해연도에 다시 조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을 경우1. 증여세 계산시 과거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조부와 모를 합쳐서 2천만원만 공제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부와 모 각각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증여세 신고서 작성시 증여재산가액(기증여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함에 있어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공제가능한(공제한도 증가액) 5백만원을 공제액으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세계산시 과세표준 합산여부 (2017.03.22)

안녕하십니까?총 증여재산가액 169,000,000원을 父와 母로 부터 1/2 지분씩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5,000,000원씩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래과 같은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1개로 작성하여 신고하는지,증여자를 구분하여 父와 母로 각각 2개로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상황](방법1)父로 부터 증여(1/2지분)-증여재산가액 : 84,500,000원 (=169,000,000 x 1/2 지분)-증여재산공제 : 25,000,000원 (= 50,000,000 x 1/2 지분)-증여세과세표준 : 59,500,000원-세 율 10%-산출세액 : 5,950,000원 (방법2)母로 부터 증여(1/2지분)-증여재산가액 : 84,500,000원(=169,000,000 x 1/2지분)-증여재산공제 : 25,000,000원(= 50,000,000 x 1/2지분)-증여세과세표준 : 59,500,000원-세율 10%-산출세액 : 5,950,000원(방법3)합 계 -증여재산가액 : 169,000,000원-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증여세과세표준 : 119,000,000원-세 율 20%-산출세액 : 13,800,000원 [문의사항]위와 같은 경우증여세신고서는 방법1 과 방법2 , 2개로 각각 작성하는 것인지,방법3 과 같이 합계, 1개로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세액이 달라진답니다.수고부탁드립니다.

상속공제적용의 한도 (2017.06.22)

2016년12월 15일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남기신 상속재산은 4억원이며 2015년 1월 15일에 부동산을 3억원에 처분하셔서 저희 자녀 4인에게5천만원씩 2억원을 사전증여를 하셨습니다.각자의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라 증여세과세표준은 0원이었습니다.이 상태에서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는장례비5백만원을 차감한상속공제적용한도= 595백만원 - (사전증여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의 산식에서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자녀4인의 합계인 2억원이 되는 것인지 5천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증여공제 (2017.09.08)

안녕하세요!!!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인가요 ? 2. 토지가 아주 맹지여서 최근 5년 이내에 거래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 수고하세요 !!!

증여재산공제 (2017.11.14)

안녕하세요.만약에 아버지가 1억원을 성년인 아들 두명에게 각각5천만원씩 증여시아들 두명은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 받아서 모두 증여세가 없나요?이건 다른 상황입니다(.a.b.c는 각각 타인임)a라는 사람이 b한테 1억원 증여 받고 c한테 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b가 1천만원 공제 받고 c가 1천만원 공제 받는게 맞는지요?

증여재산공제시 미성년자 기준 (2017.11.22)

안녕하십니까?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의 기준인 미성년자는 몇세인가요?예전에는 만20년이었다가 만19세로 내려간 것 같은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민법에는 만19세이군요. 세법도 동일한가요?[문의사항]미성년기준의 나이는 몇인지요.수고부탁드립니다.

증여세문의 (2017.11.27)

안녕하세요1. 조모에게 5년전에 증여받았고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조모에게 증여받았을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지는 않았고 10년이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증여세 계산시 부와 조모의 증여세는 합산하지 않고 부에게서 받은 재산만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나요?10년이내 조모나 아버지에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번 증여때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2. 아버지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할증액을 계산하고,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으로 2천만원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친족 1천만원만 받아야 하나요?감사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등 (2017.12.04)

1. 안녕하세요2. 법적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질의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 이내 6억원)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이내 6억원)는 남편과 아내 각각 10년이내 6억원씩인지 궁금합니다. (2) 손자(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손자(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3) 외손자(외손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외손자(외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상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