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7.04)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1. 종중재산인 토지(답)가 있으나 농지법 6조(농지 소유 제한) 1항에 의하여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명의로만 등기가 되며,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안됩니다. 2.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인 토지(답)를 종중명의로 등기를 못하여 종중원(A)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질문사항)1. 종중명의로 등기가 안된 토지(답)을 종중원(A)가 종중원(B)로 증여를 한 경우 과세가 되는지요? 2. 종중명의로 등기가 안된 토지(답)을 종중원(A)가 사망을 하여 종중원(아들 C)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7.04)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1. 종중재산인 토지(답)가 있으나
농지법 6조(농지 소유 제한) 1항에 의하여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명의로만 등기가 되며, 종중명의로는 등기가 안됩니다.

2.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인 토지(답)를
종중명의로 등기를 못하여 종중원(A)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질문사항)
1. 종중명의로 등기가 안된 토지(답)을 종중원(A)가 종중원(B)로 증여를 한 경우 과세가 되는지요?

2. 종중명의로 등기가 안된 토지(답)을 종중원(A)가 사망을 하여 종중원(아들 C)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7-0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귀 상담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종중소유의 재산으로서, 종중이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위의 증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일부가 실제로 처음부터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원인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이 종중장부 및 회의록, 재산이용 현황, 재산세 납부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 2008.03.14



[ 제 목 ]

종중재산의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대표가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상속이나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사실관계



- 1990년 종중소유 토지 전 1,500㎡를 종중대표 개인 [갑]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갑]은 1995년 6월에 사망함



- 종중에서는 모두 종중토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토지가 토지공사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2008년 3월경 종중의 총회를 거쳐 종중대표 [을]의 앞으로 특별조치법(법률제7500)에 의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쳤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산-286, 2011.06.15



【질의】

(사실관계)

o 상속개시일 : 2011.1.6.

o 위 종중소유 부동산 중 7필지 13,205㎡를 2009. 9월에 매도하였음(양도소득세는 종중명의로 양도하고 신고 납부함).

o 종중소유 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 4/15(지분액 : 184,110,400원)

o 위 매도부동산과 현재 종중이 보유중인 일부 부동산은 1990.5월 종중설립당시 종중규약을 작성하고 **군청에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음.

o 그런데 종중등록대장에는 종중소유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o 위 처분한 부동산이나 현재 보유중인 일부 부동산이 군청에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종중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인 부친의 지분만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o 만일 처분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면 추정상속재산 판단시 피상속인 지분액만으로 판단하는지 전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3143, 2008.10.7.)을 참고 하기 바람











※재산-3143, 2008.10.07.

【질의】

(사실관계)

- 여러대에 걸쳐 종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종토(전,답)를 종중명의로 변경코자 해당부서에 문의해 보니 종중의 농지보유가 불가하다 함.

- 과거에 비해 농지가격도 비싸졌고, 종손도 80세가 넘는 고령이라 조만간 상속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과거와는 달리 근 10여년 전부터 종중등기를 필한 종회가 있고 또한 종손도 이 토지는 본인소유가 아닌 종중소유라는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 종회가 보관하고 있고, 상기 자료비치는 물론 금년에는 해당 지방관서에 사유를 설명, 종회명의의 재산세 고지를 받아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종손의 사망시 해당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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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담 (2018.07.06)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부친소유의 부동산을 2018.2월 사망으로 자녀4인에게 상속등기를 하였으나,상속인 3인이 다른 상속인1인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이에 앞서 피상속인(부친)이 2013.11.20일 위 수증자 앞으로 유언 공증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증여자가 피상속인(부친) 또는 상속등기부상 상속인이 증여자가 되는지요?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요? (2018.07.09)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본인은 경남 김해에서 거주하고 있어며 동생은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70세 동생은 67세입니다.김해에 있는 형이 암수술 후 공기좋고 동생이 거주하는 제주도에 살고 싶어 본인 보유 나대지 200평을 매도하려고 하나 현재의 경기불황으로 매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동생이 보유중인 제주도 농지 1000평을 교환하고 제주도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본인이 소유한 김해 대지의 공시지가는 약 3억원정도하며 동생이 소유한 제주도 농지의 공시지가는 약 1억원에 불과하나 전망좋은 농지로 앞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인소유 대지와 동생소유 농지의 맞교환시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요? 적법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2015.01.31)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모친이 2012년 3월달에 돌아가신 후 모친(이하 A라 지칭)이 이모(A의 동생B)에게 2006년 1월달에 부동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2015년 1월달에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였습니다.내용인 즉은 이모가 2006년에 망 A가 B통장으로 거래대금 20억을 송금후 이 금액으로 B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명의신탁하여 온 것은 맞으나 A가 사망 직전에 동생인 B자신에게 유언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라고 하여 A의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B가 물어야 할 증여세가 2006년 송금해준 20억 금액인지 아니면 부동산 취득가액 20억인지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질의사항첫번째, B가 물어야 할 증여세가 2006년 송금해준 20억 금액인지 아니면 부동산 취득가액 20억인지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B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망 A의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두번째,망 A가 사망한 2012년 3월 14일 1주일전에 망 A의 동생 B가 망 A로 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하였으니(판결문에 B가 생전증여 받은걸로 인정받음) 이 경우 첫번째 질문의 2006년부터 계산하여 B가 세금을 내야되는지 아니면 2012년 망 A로 부터 생전증여 받은 2012년 2월 중순 기준으로 B가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